사설 바카라 최신법령 개정안: 기업공시 및 리픽싱 관련 규정

1. 개정이유

(상환)사설 바카라우선주가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23.3.31. 금융위 고시, ’23.5.1. 시행)

*‘22.9.7. 발표한 ’사설 바카라사채시장 점검 및 추가 보완방안 마련’의 후속조치

제3자의 (상환)사설 바카라우선주매수선택권 행사및 발행회사의(상환)사설 바카라우선주 매도 결정등 정보를투자자에게제공하기 위하여서식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가.제3자의(상환)사설 바카라우선주매수선택권 행사 및 자기(상환)사설 바카라우선주 매도 결정 서식 신설

주권상장법인이 (상환)사설 바카라우선주를 발행하고,제3자가(상환)사설 바카라우선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관련 내용(행사자, 최대주주와의 관계, 행사대가, 사설 바카라가능 주식수 등)을 공시하도록 함

*미리 정한 가격으로 (상환)사설 바카라우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

주권상장법인이 만기 전에 상환한(상환)사설 바카라우선주를 매도하기로결정하는 경우관련 내용(매수자, 최대주주와의 관계, 매도가액, 사설 바카라가능 주식수 등)을 공시하도록 함

☞ 관련서식 : <별지 제38-51호 서식 제3자의 사설 바카라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별지 제38-52호 서식 자기 사설 바카라주식 매도 결정

나. 유상증자결정 서식 정비

(상환)사설 바카라우선주발행 시 사설 바카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사설 바카라비율, 사설 바카라가액, 사설 바카라가액 결정방법 등) 기재하도록 하고,

◦시가변동에 따라 사설 바카라가액을하향조정할 수 있는 경우 하향조정 이후 다시시가 상승시사설 바카라가액을상향조정해야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 관련서식 : <별지 제38-6호 서식 유상증자 결정,

<별지 제38-8호 서식 유무상증자 결정

3. 시행시기

2023. 5. 1.부터 시행*

*별지 제38-51호 및 제38-52호 서식은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하는 사설 바카라주식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