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성 상품 광고시 준수 사항 – 특판 예적금 기본바카라 사이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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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육감독원은 2023년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에 이어 2023년 9월 예금성 상품의(예: 특판 예금, 적금 등) 바카라 사이트 관련 광고 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아래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예금성 상품을 광고할 경우 최고바카라 사이트만 표시하지 않고 기본바카라 사이트도 표시하여야 한다.
두번째. 우대바카라 사이트를 지급하는 조건에 대해 설명서 뿐만 아니라 광고에도 표기하여야 한다.
세번째. 우대바카라 사이트를 적용할 때 추첨 등을 할 경우 당첨 확률을 표기하여야 한다.
네번째. 예금성 상품의 만기 시 수취이자를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번째. 예금성 상품을 광고할 경우 최고바카라 사이트만 표시하지 않고 기본바카라 사이트도 표시하여야 한다.

최근 예금성 상품 광고를 살펴보면 최고바카라 사이트만을 광고 상담에 크게 표기를 하고 최저바카라 사이트는 광고물 가장 아랫쪽이나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예금성 상품은 우대바카라 사이트 적용 조건이 까다롭고, 이 때 우대바카라 사이트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는 기본바카라 사이트만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소비자가 이러한 이자율의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물에 최고바카라 사이트를 강조했다면, 기본바카라 사이트도 광고물의 위치나 글씨의 크기, 굵기, 색상 등을 균형 있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우대바카라 사이트를 지급하는 조건에 대해 설명서 뿐만 아니라 광고에도 표기하여야 한다.

간혹 예적금 상품을 판매할 때 우대바카라 사이트 지급 조건을 광고나 설명서에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명서 및 광고물에도 우대바카라 사이트 지급 조건을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요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벤트 조건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으로 표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세번째. 우대바카라 사이트를 적용할 때 추첨 등을 할 경우 당첨 확률을 표기하여야 한다.

간혹 예적금 상품 판매 시 다양한 추첨 이벤트를 통해 우대바카라 사이트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광고물에 명확하게 당첨확률 등을 제시(예: 당첨확률 3%)하여 금융소비자가 우대바카라 사이트 지급 조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네번째. 예금성 상품의 만기 시 수취이자를 금융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적금 상품의 상품설명서 등에는 약정이율과 이자산식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가 만기시 수취이자가 얼마인지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납입금액과 계약기간, 적용바카라 사이트 등에 따라 수취 이자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충분히 제공하여 금융소비자가 만기시 수취이자를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네 가지 사항의 예금성 상품 광고 가이드라인은 추후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 시 반영될 예정이며 현재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우선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금융위나 금감원의 제재와 규제에 대해 최신 법리를 적용하고 직접 자체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지난 15년간 신한금융지주 및 증권사의 사내변호사로 재직하여 다양한 금융 법규와 제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등 금융, 증권, 보험, 부동산, 공정거래, 기업 형사 소송 등 다양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수행해 온 기업자문 및 금융관련 자문 분야에서 특히 강점을 보여 다양하고 어려운 케이스를 승소로 직접 이끈 경험을 가지며, 고객이 항상 최선의 법무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융 및 기업의 제재와 법률적 리스크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