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개인바카라 사이트처리 통합 안내서(매뉴얼) 발간, 다운로드 】
기업의 프로젝트 등 실무 현장에서 개인바카라 사이트 수집, 이용, 보관, 제공, 가공, 처리위탁 등의 업무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개인바카라 사이트 처리 통합 안내서(매뉴얼)가 발간되었습니다(개인바카라 사이트보호위원회).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개인바카라 사이트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2020.12.)”과 “개인바카라 사이트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2023.12.)를 중심으로 개인바카라 사이트 처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안내서로, 2023년 개인바카라 사이트 처리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면서 혼동이 올 수 있는 실무에서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발간된 개인바카라 사이트처리 통합 안내서(매뉴얼)입니다.
다음은 개인바카라 사이트처리 통합 안내서에서 발췌한 주요 질의 응답 사항입니다.
Q.영업양도등을 통하여 개인바카라 사이트가 국외 이전 되는 경우 제27조만 적용되는 것인지 제28조의8 또한 적용되는 것인지? |
A. 국외 이전이 수반되는 영업의 양도 또는 회사 합병인 경우, 개인바카라 사이트를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자가 국외 양수자에게 직접 개인바카라 사이트를 이전하게 된다면 개인바카라 사이트 양도자가 국외의 제3자에게 개인바카라 사이트를 제공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양도하기로 한 시점에는 ‘개인바카라 사이트 관련 권리’만 이전하되, 양도자가 계속하여 국내에서 바카라 사이트를 처리하다가, 향후에 양수자의 필요나 요청에 따라 개인바카라 사이트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바카라 사이트주체와 계약이행을 위한 처리위탁 · 보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관련 사항을 개인바카라 사이트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이전하는 방식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거나 회사를 합병, 분할하는 경우 개인바카라 사이트 이전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인수, 영업양도, 합병이나 분할 시 실무에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인평의 개인바카라 사이트보호법,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팀 |
개인바카라 사이트처리 통합 안내서(매뉴얼)는 개인바카라 사이트보호위원회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2024.12)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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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