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투스 바카라기업 설립, 변경 시 아포스티유 발급 안내
법률사무소 인평은 중국의 투자자인 A로투스 바카라의 설립의뢰를 받아 중국로투스 바카라이 한국에 투자금을 송금하고, 적법하게 외화신고를 하고, 법인설립을 위한 공문서와 사문서를 취합해 국내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그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성공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대행하였습니다.
오늘은 로투스 바카라기업 설립, 변경 등의 업무에서 필요한 아포스티유(Apostille)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로투스 바카라기업 설립, 변경 시 필요한 아포스티유란?
1961년 10월 5일에 체결된 ‘로투스 바카라 공문서의 합법화 요건 폐지에 관한 협약(HCCH 1961 ‘아포스티유 협약’)’은 해외에서 공문서의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가입 국가 간의 기존의 공증 요건을 폐지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의 공증/인증 절차 대신, 문서가 발행된 국가의 관할 기관에서 공인 인증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업무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인증을 받은 공문서, 사문서는 협약 가입국에 해당 서류를 제출할 때 주한로투스 바카라 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전자Apostille프로그램(e-APP)은 전 세계 아포스티유의 전자 발급 및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125개 이상의 협약 당사국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건의 아포스티유가 발급되는 등 국제적인 법률 협력 분야에서 가장 널리 적용되는 다자간 조약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 아포스티유 가입국가는 어디어디일까? – 2025년 3월 기준
2025년 3월 현재 HCCH는 91개 국가와 1개 지역 경제 통합 기구를 포함한 92개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약 당사국은 총 127개국입니다. ‘체약 당사국’은 협약이 발효된 경우와 협약 비준, 가입, 수락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후 협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국(가입국가)(출처 : www.hcch.net) | ||
국가 | 지역 | |
한국,중국*,마카오, 홍콩,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호주, 팔라우, 쿡제도, 피지,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일본, 모리셔스, 바누아투, 마샬군도, 사모아, 뉴질랜드, 몽골, 인도 | 아시아, 대양주 | |
튀르키예(터키,Turkey), 스페인, 스웨덴,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벨라루스(벨로루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몰타,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키르키즈스탄(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우크라이나, 안도라, 아르메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덴마크, 조지아, 코소보, 영국 | 유럽 | |
미국,캐나다* | 북미 | |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멕시코, 파나마,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그레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브라질, 가이아나, 자메이카 | 남미 | |
르완다*,파키스탄, 나미비아, 이스라엘, 카보베르데, 튀니지, 메프린시페, 말라위, 모로코, 바레인, 보츠와나, 브룬디(부룬디), 사우디아라비아, 상투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스와질랜드), 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 중동, 아프리카 | |
* 르완다(2024년 7월 29일 가입, 2025년 3월 5일 발효, 확인필요), * 캐나다(2023년 5월 12일 가입, 2024년 1월 11일 발효) * 중국 본토(2023년 11월 7일 발효) * 실제 업무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
■ 아포스티유를 받을 위임장 등의 양식은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Apostille를 받을 서류는 크게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문서는 나라에서 발급한 신분증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사문서로는 위임장(POA)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업무마다 위임장의 항목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사관에서 배포하는 위임장은 위임자(Principal)와 피위임자/대리인(Attorney)의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위임내용(Usage of This Document)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전문 외국변호사는 법인설립이나 변경, 주주총회 시 인증이나 공증을 받아야하는 사문서의 양식을 작성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로투스 바카라기업 설립 및 변경 업무 시 외화송금부터 사업자등록, 금융회사 인허가등록 등 설립의 마무리 단계까지 고객의 상황에 맞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17년 이상 금융업, 기업법무, 해외법무에 경력을 갖춘 한국변호사와 뉴욕주 변호사들이 해외법무팀을 구성하여 크로스보더 딜과 로투스 바카라와 법인설립, 외국환거래 신고 업무 등에 강점을 보이며 수 많은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문계약의 단순한 이해를 넘어, INCOTERMS 같은 국제 규범과 GDPR, CCPA 등 로투스 바카라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거래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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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