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계기업의 임직원 RSU, ESPP 증권바카라 규칙 제출 안내
최근 국내 기업들도 임직원 보상으로 자사 주식이나 계열사 주식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ESPP(Employee Stock Purchase Plan), RSU(Restricted Stock Unit), 스톡옵션 등의 다양한 형태로 임직원에게 주식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받게되는 주식 보상 제도는 임직원 동기 부여에 효과적이지만, 별도로 진행하는 근로소득 신고, 납부의무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여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 바카라 규칙 제출의무 등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외국계기업이 국내 임직원에게 RSU나 ESPP를 통해 주식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자본시장법상 ‘매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금융위원회에 증권바카라 규칙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증권신고 전문변호사의 칼럼을 통해 외국계 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을 매각할 때 바카라 규칙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법규와 유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필수 용어 체크 –주식매수선택권(RSU)과 종업원 주식매수제도(ESPP) ■ 스톡옵션(StockOption) :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행사가격으로 해당 임직원이 회사 주식을 사전에 정해진 수량 이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ESPP(Employee Stock Purchase Plan) : 직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 보통 10~1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며, 6개월 단위로 정산함. ■ RSU(Restricted Stock Unit) : 회사가 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부여하는 장기 보상 프로그램. 일정 기간(보통 3~4년) 동안 단계적으로 주식 지급. |
■ 자본시장법상 ‘모집’과 ‘매출’이란?
자본시장법상 ‘모집’이란, 일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여 50명 이상에게 취득하도록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기존에 발행된 증권에 대하여 매도/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은 ‘매출’에 해당합니다.
■ 외국계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RSU, ESPP – 증권신고제도
1. 증권바카라 규칙란?
증권바카라 규칙는 회사가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회사의 개황, 사업내요, 재무내용, 그리고 당해 증권의 종류, 발행액, 자금사용 목적, 기타사항 등을 기록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야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권바카라 규칙 제도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증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고, 정보의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바카라 규칙 제출 대상이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카라 규칙 제출 대상인지를 꼼꼼히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2. 바카라 규칙 제출 대상
1) 기본원칙
(1) 50인 이상에게 모집 또는 매출
기업이 50인 이상에게 ‘모집 또는 매출’을 하는 경우 증권바카라 규칙를 제출해야 합니다.과거 6개월 이내에 유사한 권유 이력이 있다면 권유 대상자 수를 합산해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식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될 수 있어(간주모집) 주의해야 합니다.
(2) 청약권유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해당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50인 이상을 청약권유의 대상으로 하거나 간주모집을 하는 경우, 해당 모집 또는 매출 예정금액과 증권의 종류를불문하고 과거 1년간 바카라 규칙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 또는 매출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10억 원을 산정합니다.
해당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50인 이상을 청약권유 대상으로 하지 않아 해당 건으로는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지 않지만,과거 6개월간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청약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이 되어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청약권유 예정금액과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과거6개월간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한 청약권유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10억 원을 산정합니다.
이때청약권유금액은 50명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게 권유한 금액도 합산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예외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람들은 50인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 예시 |
연고자 | (1) 최대 주주, 5%이상 주주 (2) 임원, 우리사주조합원 (3) 계열회사 및 임원 (4)외국계 기업의 국내 계열사 임직원 (5) 설립 중인 회사의 발기인 등 |
전문투자자 | –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1①2.마.가 모집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법령해석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230876, 2024.08.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1①2.마.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은 연고자로서 청약의 권유 대상자 산출시 제외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11①2.마.는모집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3. 증권바카라 규칙 제출 절차 및 미제출 시 법적인 위험
증권바카라 규칙는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즉 외국계 기업 본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1) 미제출의 법적 효과
바카라 규칙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해당 증권 발행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 등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판례의 입장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명의상 주주가 상이함에도 증권바카라 규칙와 사업보고서 등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한 경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바카라 규칙와 사업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해 증권바카라 규칙를 제출하는 발행인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해당 법인에 종사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주식기준보상을 지급받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주식매수선택권 등 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증권바카라 규칙 제출 절차
바카라 규칙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하며, 실제로는 금융위원회의 위탁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실무를 담당하여 바카라 규칙를 심사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권의 발행인은 바카라 규칙의제출 → 수리 → 바카라 규칙의 효력발생 → 청약 → 승낙과 배정 → 납입의 순서로 공모절차를 진행합니다.
제출 시기는 모집 또는 매출을 시작하기 전, 다시 말해 청약일 전일까지입니다. 필요한 경우 정정신고도 가능합니다.
외국 법인이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사 주식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50인 이상에게 부여하더라도 바카라 규칙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은 ‘연고자’에 해당하여 청약의 권유 대상자 수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집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기존의 구주를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신주를 발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바카라 규칙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신고, 해외계좌 신고 등의 업무는 세무사, 회계사, 금융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지만, 증권바카라 규칙는 전문적으로 증권신고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대행업무를 진행하는 전문변호사의 법리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전문변호사, 시니어외국변호사 자문팀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의 시작부터 법리검토, 대행 업무까지 원스톱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계기업이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기업 내 주식보상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인평의 자문의뢰를 받아 증권신고 의무를 비롯한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