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추진해오던 사모바카라 총판 제도개선이 완료되었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1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모바카라 총판 분류체계 재편

사모바카라 총판의 분류기준이 기존의 운용목적에서 투자자 범위로 변경됩니다. 따라서전문사모운용사(금융투자업자)를 운용주체로 하여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일반사모바카라 총판와 업무집행사원(GP, 비금융투자업자)을 운용주체로 하여전문투자자 중 일부(연기금, 금융회사 등)를 대상으로 하는기관전용 사모바카라 총판로 분류됩니다. 단,운용규제는 일반사모바카라 총판와 기관전용 사모바카라 총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일반 사모바카라 총판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바카라 총판 투자권유·판매시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판매 이후에는판매사가 바카라 총판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사후 점검하여야 합니다. 판매사가 불합리한 바카라 총판운용 행위를 발견하였다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운용사가 이에 불응할 경우 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수탁기관은 바카라 총판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시정을 요구해야 하며PBS 증권사는 레버리지의 위험수준을 평가·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모바카라 총판에 대한 외부감사와 자산운용보고서의 제공 및 환매연기 집합투자자총회가 의무화됩니다.

3. 일반 사모바카라 총판와 기관전용 사모바카라 총판의운용규제 일원화

사모바카라 총판의 운용규제가 현행 전문투자형 사모바카라 총판 수준으로 일원화되어 분산투자 규제나 경영권 참여의무가 없어지고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기관전용 사모바카라 총판의 경우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및 6개월 이상 지분보유 의무 등이 폐지되고,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단, 사모바카라 총판를 통한 대기업 지배력 확장 방지규제는 일반 사모바카라 총판와 기관전용 사모바카라 총판 모두에 적용됩니다.

4. 전문사모운용사 및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자기자본·인력요건 등을 일정기간 미달한 부실운용사는 검사·제재심 없이 퇴출할 수 있도록등록말소 제도가 도입되고, 금융당국의GP 검사권이 신설됩니다. 금융당국의 GP 상시감독을 위하여 최초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주 내변경보고를 하여야 하고 매년 1회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사모바카라 총판 투자자수 규제 개선

자본시장법상사모바카라 총판의 투자자수가 기존 ‘49인 이하’에서‘100인 이하’로 변경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공모규제에 따라사모바카라 총판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수는 49인 이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투자자 보호체계가 구축되어 투자자가 올바른 투자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바카라 총판 운용에 관한 시장자율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모바카라 총판가 다양한 투자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사모바카라 총판의 유니콘 기업 투자 및 국내자본의 대기업 투자·경영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참고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