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놀이터 차단제도(이하 “차이니즈 월”)는 교류차단 대상정보,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부문, 교류차단 관련 행위 제한 등 세부내용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에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부담이 과도하고,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져 2021. 5. 2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개정법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자본시장법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
| 제45조(바카라 놀이터의 차단)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 업무(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 제50조 (금융투자업자의 바카라 놀이터의 차단)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교류차단대상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바카라 놀이터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2. 바카라 놀이터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 3. 그 밖에 바카라 놀이터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활용한 이해상충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법 제4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운영 2.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화 3. 교류차단대상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카라 놀이터 차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바카라 놀이터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2. 바카라 놀이터 차단과 관련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 3. 그 밖에 바카라 놀이터 차단을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법 제4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바카라 놀이터 차단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는 임원(「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총괄·집행책임자의 지정·운영 2. 바카라 놀이터 차단을 위한 상시적 감시체계의 운영 3. 내부통제기준 중 바카라 놀이터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공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④ 협회는 법 제45조에 따른 바카라 놀이터의 효율적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표준안을 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개정 자본시장법에 의하면,법령에서는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차이니즈월 설치대상 부문 및 교류차단 관련 행위를 제한하는내부통제기준을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내부통제기준 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금융투자회사는 ⅰ)미공개 중요정보와 투자자 상품 매매·소유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등 구성내역·운용 정보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ⅱ) 내부통제기준은바카라 놀이터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교류차단대상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운영 등교류차단대상정보를 활용한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ⅲ) 바카라 놀이터 차단을 위한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바카라 놀이터 차단과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임직원 교육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차이니즈월 총괄 임원 등을 지정하는 등바카라 놀이터 차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차이니즈월을 위반하는 경우의 책임은 더욱 강화되었지만,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 경우에는 감독자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차이니즈월의 자율적 운영을 통하여 경영 자율성을 강화하고, 혁신 기업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